외국인 마약범죄 적극 대응해야
외국인 마약범죄 적극 대응해야
  • 김규원
  • 승인 2022.11.10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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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에서 합성마약인 야바를 투약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5명을 입건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넘겼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한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인 이들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의주거지에거 향정신성 의약품인 야바와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성분이 든 합성 마약 종류로 태국 등 동남아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밀반입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바는 제조 현지에서 국내에 반입하면 수십 배의 막대한 차익을 노릴 수 있어 이를 노리는 외국인들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에는 접읍에서도 외국인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태국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전북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도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13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25, 202063, 202143건으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올해들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늘면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대검찰청이 펴낸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1년 전국에서 2,339명이 적발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2020년보다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하면 무려 8배나 늘었다.

이 백서에 따르면 2018년에는 1.7% 증가에 그쳤지만, 2019년에 61.3%, 2020년에 28.1% 늘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을 돌며 비밀리에 외국인 집단 시설을 통해 거래되던 마약은 최근에 SNS로 파티 개최를 알리고 공동 투약하는 방법도 적발됐다.

밀수 수법도 개인 휴대 방법을 넘어 필로폰을 콜라젠으로 위장해 국제 특급우편(EMS)으로 들여와 유통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농촌과 건설현장 등 노동 인력 부족으로 해외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어 앞으로 마약 범죄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마약범죄 유형도 투약 사범이 대부분이던 것이 최근에는 밀수사범이 20.5%나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마약 범죄자들의 국적도 다양해져서 지난해 마약범죄자의 국적이 71개국으로 파앋됐다.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루트로 마약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을 들여오는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하여 소량으로 화장품 안에 조금씩 감춰들어오는 사례는 지극히 적발하기 어렵다고 한다. 최근에는 일반음식 통조림으로 완벽하게 포장하여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해외 노동자 뿐아니라, 내국인 사이에까지 침투하는 마약이다. 일부 계층에서 일상적으로 투약하는 사례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수많은 종류의 마약이 우리 주변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틈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모두 감시자가 되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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