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조사 추진…與, '검수완박' 꺼내 공세
野, 국정조사 추진…與, '검수완박' 꺼내 공세
  • 고주영
  • 승인 2022.11.0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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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이 부여한 책무 다할 때 됐다"
이은주 "다음 주 본회의 등 최대한 빨리“
주호영 "상황 고려 수사 상황 본 뒤 판단“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먼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조사대상을 정부에게 셀프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늦장 보고, 민간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1초까지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도 있다. 하지만 신속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경찰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적극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애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부 무능과 무책임을 국정조사로 지체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장 확실한 애도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수백 명이 생명을 잃던 때 국가는 어디 있었냐는 국민 절규에 국회가 응답 해야한다"며 "국민의힘도 국민 애도 기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예견된 수순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 판단하겠단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해 경찰 비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전(前) 정권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과"라고 응수했다.

정 위원장은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일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요구서를 본 다음 수용 여부나 범위, 시기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56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선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서 말한 상황들 때문에 수용 여부 시기 등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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