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중단 안된다.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중단 안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2.11.0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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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의 정부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에서 발행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폐로, 지류형(종이상품권)· 카드형(선불·충전형)·모바일형(QR코드) 등 다양한 형태로 결제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1997년 외환위기 때 도입됐다가 사라졌으나, 2006년 무렵부터 본격화되어 지금은 거의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역별로 예산, 한도, 혜택이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동네 상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마다 약 7~10%의 꽤나 큰 할인 또는 캐시백을 받아 사용할 수 있어 주민은 물론 동네 상점, 소상공인들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적용되고 있는 할인 혜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화페지원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더 많이 줘야 하는데 높은 지역에서 지불이 더 많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한시사업이라 원래대로 정상화 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의 반대는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각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지역 내 소비, 유통 촉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 64%의 국민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전액삭감 결정에 대해 국민 63.4%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성 응답 23.0%에 비해 2.7배 높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국민 만족도가 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지원예산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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