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27일 “최근 김진태 강원도지사 채권시장을 공황에 빠뜨렸다”며 “혼란을 방조한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금융위기 사태는 경제에 대해 무지한 검사 출신 정치인이 불러온 인재(人災)”라며 “‘김진태 사태’는 금리 인상,부동산 침체 등으로112조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PF대출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불을 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진태 지사의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회사채 금리는 5%대 이상 급등했고, 회사채 순 발행액도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채권시장 전체가 위기에 빠져들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중앙정부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여당 강원도지사는 시장충격 조치를 같은 날에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불어닥친 불신으로 인해 지난달 28일 이후 많은 공사, 공단, 지방정부 보증채권이 희생양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김진태 사태로 급격한 채권시장 자금경색에도 경제 금융당국은 시장을 안정시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취한 조치는 지난 20일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증권사, 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루머가 유포, 확산하고 있다면서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또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시장을 넘어 경제 전반에 불안을 일으킨 지 한 달이 다 된 시점인 지난 23일에서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부랴부랴 회의를 열고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위기 대응에 손 놓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직무를 유기하고 혼란을 방치한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채와 관련한 조치를 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김진태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