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원가율 상승요인 반영해 공사비 산정해야
공공공사, 원가율 상승요인 반영해 공사비 산정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2.10.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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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참여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적정공사비가 확보가 되질 않아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이유인 모양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공공공사에서 건설업체들의 외면을 면하기 위해선 참여를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근 초대형 민자사업인 2조1,000억원 규모의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의 입찰에서 최초 제안자만 단독으로 참여한 것도, 644억원 규모 ‘제주스마트팩토리’의 설계심의가 취소된 것도 모두 업체들이 원가율을 파악한 결과 적자를 면하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단 해당 건설공사뿐만 아니다. 
공공공사에서 적정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숙원 과제다. 
하지만 윤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시설물 품질 강조하면서도 적정공사비에 대해선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공공사 발주의 재원이 되는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23년도 SOC 예산안을 올해 28조원에 비해 무려 10% 이상 감축한 25조1,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건설업계는 32조원 이상으로 재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목적으로 한 ‘공공계약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된 유찰은 피할 수가 없다는 이유다.
더욱이 최근들어 자잿값 폭등과 가파른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건설기업의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팍팍한 공사비로 인한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투자사업, 재건축·재개발 현장 등 곳곳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후유증이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건설시장의 플레이어들이 하나둘씩 쫓겨나게 되고, 결국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휘청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설사들은 분야와 공종 등을 가리지 않고, 신규 수주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기가 상승곡선을 그릴 때는 부족한 공사비의 여파를 일부 흡수하며 공격적인 수주에 나섰지만, 경기가 급격히 꺾이는 상황에선 팍팍한 공사비의 충격이 배가 되며 신규 수주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사비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들어서는 급기야 이미 초기투자비를 들여 준비해오던 입찰마저 포기하도록 만드는 등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모쪼록 정부와 일선 발주기관들은 적정공사비 확보 없이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절대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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