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에 부적절한 인사가 대거 포함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등 조직이 불투명하게 구성되어 운영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총리실도 해당 조직의 구성현황이나 인선 현황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8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조직으로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자문단 33인을 포함해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지원국 직원 등 총 15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그러나 규제혁신추진단은 자문단 33인 중 조원동(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류충렬(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서남수(전 교육부 장관), 한이헌(제15대 국회의원), 김종갑(전 산업주 제1차관) 등 전직 고위 관료 5명만 공개할 뿐 전체 자문단 명단은 별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조직 내에 합류한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 구성원의 명단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규제혁신추진단이 재계의 또 다른 소통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국무조정실은 ‘구성원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관련 부처나 이해관계자 등의 영향으로 업무의 객관성·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전직 공무원은 재직했던 분야가 아닌 타 분야 규제개선에 참여시킨다고 해명했지만,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만큼 이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개된 자문위원 중 일부 인사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자문단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개된 조원동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으며, 류충렬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입막음 시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되짚었다.
또한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추진하며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인사”라며 “권력형 범죄에 연루됐던 고위 관료들과 경제단체에서 파견한 관계자들이 중립을 지키며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