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쩐의 전쟁' 돌입…김관영 지사 선제 대응 나서
국회 '입법·쩐의 전쟁' 돌입…김관영 지사 선제 대응 나서
  • 고주영
  • 승인 2022.10.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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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일 국회방문…도내·전북 연고 국회의원과 협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 입법과 사상 첫 9조원대 돌파 관심
국힘 전북동행 국회의원과 간담회, 전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24일 사실상 마무리되고 25일 예산국회를 시작으로 예산ㆍ입법 전쟁에 들어간다.

국회는 다음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예산 정국에서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정시한 내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여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계시킨 대장동 특별검사 요구에 이어 오는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대립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대치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 관련 현안 입법과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전북도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내년 도 국가예산 규모가 상당 부분 감액 등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 지휘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먼저 김 지사와 도 지휘부는 25일부터 1박2일간 국회를 방문해 주요 현안 입법 및 내년도 국가예산 감액을 방지하고,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야야,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협력체제 구축에 나선다.

첫날인 25일에는 김 지사와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조찬간담회를 통해 입법과제 와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숙의하고, 26일에는 전북 연고 국회의원 13여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이처럼 전북도가 국회를 순차적으로 집중 공략에 나서면서 지금의 전북 최대 현안이 제대로 입법될지, 국가 예산은 얼마나 증액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 현안 사업 가운데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자산운용중심도시 전북,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과제들이 국회에서 다뤄져 통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김 지사의 취임 첫 해 내년도 국가예산이 사상 첫 9조원대를 돌파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북은 내년도 예산으로 9조2,209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서 8조3,085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9조원대 확보하려면 최소 7,0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연계사업도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26일 국민의힘 전북동행 19명 국회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북 국비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이들에게 ‘전북도명예도민증’수여할 예정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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