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LNG로 대체때 손실추정액 5년간 11조5천억원…"원전 비중 대폭 확대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원전의 비중을 대폭 확대한 ‘에너지믹스’ 재편을 촉구했다.
먼저 정 의원은 “자원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가성비 좋은 원전 중심으로 가야 발전원가를 낮춰 전기요금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평균 이용률이 81.6%에서 71.5%로 약 10%가 감소했다”면서 “원전 이용률 감소로 줄어든 발전량 만큼 값비싼 LNG로 대체했을 때 약 11조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원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전기요금이 저렴했다. 2019년 기준 원전 비중이 70.5%에 이르는 프랑스는 전기요금이 kWh당 276.5원(‘22.6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전 비중이 17.5%인 영국과 12.4%인 독일은 전기요금이 각각 483.4원, 535.1원(‘22.6 기준)으로 프랑스보다 약 2배가량 많았다.
정 의원은 “특히 올 연말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올 계획인데 지난 8월 보도된 실무안에 따르면 원전 비중이 여전히 작은 반면 LNG 비중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원믹스가 원전과 석탄 등 저원가 발전 중심에서 고가의 LNG 위주로 변하면 지금처럼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했을 때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며 “신규원전 부지 검토 등 원전 비중을 신속히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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