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가 양돈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0일 농림식품축산부 국정감사에서 “모돈이력제가 축산 현장과 괴리가 큰 만큼 축산농가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소방안을 마련한 후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모돈(母豚, 어미돼지) 이력제는 모돈과 후보돈을 대상으로 귀표를 부착하고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신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귀표 부착은 한우에게만 적용되고, 귀표 등 위변조 한 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귀표 등 미부착하거나,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 사육현황 미신고 한 자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지난 3월 <모돈이력제 시범운영 계획안>을 발표하고, 지난 5월 말부터 모돈이력제 시범운영 참여 농가를 계속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 농가는 7월부터 귀표 부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농가들은“양돈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다. 한우와 달리 군집사육 동물인 돼지는 사육기간이 짧고 농가 당 사육두수도 많은데다 연간 출하두수와 분만두수 등이 복잡해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려면서 양돈농가들은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한 모돈이력제 대신 ‘양돈장 전산관리 확대’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표를 양돈농가 619개를 설정했지만, 실제 참여 농가수는 149개 밖에 되지 않아 10월 현재 참여농가수가 당초 목표치 대비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돈농가들이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사업연장은 물론 사업 폐지까지 담아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정부와 현장의 간격이 상당한 만큼 축산 농가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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