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단독 처리
野, '쌀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단독 처리
  • 고주영
  • 승인 2022.10.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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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쌀 과잉공급법·양곡공산화법" 반발
野 "시간 끌기 술책"…거수표결로 의결
전북 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 앞장
19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신정훈, 윤준병, 위성곤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재석 17명 중 찬성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권으로 간주됐다.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앞장서 힘을 보태면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안 돼 10시41분이 돼서야 소병훈 위원장이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서 항의하자 소 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하고 왔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간사 이양수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 법은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쌀 증산법이자 쌀 과잉공급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표결해서 단독 처리를 했지만, 우리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제의했는데 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 않나"라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방탄법' '양곡 공산화법'으로, 문재인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한 가장 쉽고 단순하고 무책임한 법"이라며 "임대차3법이 집 없는 임차인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고, '검수완박'은 어떻게 됐나"라고 따졌다.

이에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왜 자꾸 빨간 색을 들이붓나"라며 "왜 대통령실 옮길 때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청와대에 사십시오' 한 마디를 안 했는지, 용산이 안보의 중심지인데 국방부를 옮기고 추산된 비용만 1조원"이라고 반격했다.

소병훈 위원장이 11시49분께 여야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은 제한이 없다"며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소 위원장은 "날치기는 박정희 정권 때 3선개헌 할 때 도둑질하듯 몰래 한 게 날치기고, 이것은 단독처리"라고 맞받았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60일간 심사를 거친다. 다만,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만큼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60일 내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농해수위 위원장이 위원회 5분의3 이상 찬성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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