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콩에 대한 공공비축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밀은 지난 2013년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공비축 품목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2014년∼2018년 5년간 비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9년부터 공공비축을 하고 있지만 2019∼2021년 3년동안 비축 실적은 계획대비 84%수준에 그쳤다.

콩은 2014년 비축 시행 이후 계획대비 누적규모가 16.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곡물 수급 안정 예산중 적절물량 비축 예산을 올해보다 227억원 삭감했다.

공공비축 제도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공공비축 대상을 쌀에서 밀, 콩으로 확대했다.

비축규모 역시 연간 소비량의 17∼18%수준(2개월)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대비 비축 실적이 저조하고, 비축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밀·콩에 대한 비축물량이 대단히 저조한 것은 식량안보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농식품부는 관련 예산의 증액을 통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맞는 적절한 비축물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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