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급강하,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로 직행하는 계절의 변화에 모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두툼한 겨울옷이 눈에 거슬리지 않을 만큼 춥다. 가을인가 싶었는데 성큼 겨울이 찾아왔다.
급변하는 계절처럼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자치단체들도 새 단체장 취임 100일을 맞아 확연한 변화를 체감할 만큼 달라지는 걸 느낀다. 새 단체장이 취임한 시ㆍ군이나 재선 단체장 모두 과거와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어 흡족한 마음이다.
한층 높아진 시민의식이 과거처럼 어물어물 세월만 보내는 행정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실감해서 일 듯하다. 지난 시절에는 선거를 대비해 유권자들이나 특정단체의 비위만을 맞추는 행정이 통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행정이나 민원인들이나 의식수준이 높아져 과거처럼 불법과 편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거의 없는 듯 하다.
특히 전주시는 좀처럼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용틀임하듯 깨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 시장이 부임하면서 잠자던 거인에 ‘불침’이라도 놓은 듯,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날 전라도의 수부(首府)였던 전주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목표에 큰 박수를 보낸다.
#전주시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날 전주시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각종 제한 규정으로 인해 건축주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했었다. 물론 전주시가 고의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까다롭게 규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전주시의 조례와 규정, 그리고 지침을 통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형태에 행정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을 뿐이다. 여기에는 시민사회, 이해당사자, 주민, 의회 등의 이견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각설하고 지난 8월 31일 자 필자의 칼럼에서 충남 당진에 휴양 시설을 계획하고 당진시를 찾았는데, 뜻밖에도 당진시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모든 절차를 끝내주었다(원스톱 행정)는 일화를 소개하며 공무원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그 달라져야 한다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주시였다.
그런데 그 전주시가 달라지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취임 후 100일을 넘기면서 곳곳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가로막았던 규제와 틀이 깨어지고 벗겨지는 걸 실감한다. 좀처럼 ‘잘한다,’ ‘좋다’는 글을 쓸 줄 모르는 필자의 마음까지 흔들 정도다.
17일에는 전주시의회도 규제개혁에 동참했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3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 조항을 없앴다. 이와 함께 표고 75m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도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지 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이 허용하는 모든 완화 규정을 중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풀었다.
앞으로 전주시는 객사 주변 등 원도심의 역사 도심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프랜차이즈 입점 등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범기 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고도지구 층수 제한 등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역발전을 막아온 벽을 허물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킬 것을 확실하게 지키고 바꿀 것을 확실히 과감히 변화하고 혁신하는 전주를 만들겠다.”라고 도시 발전의 걸림돌을 모두 치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동안 빡빡한 규제로 도시 발전을 막고 비용만 가중시켜 전주시를 답답한 중소도시로 묶었던 제도를 모두 혁파하겠다는 우 시장의 계획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시작된 이 일이 천년 전통과 어울려 가장 특색있고 도약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을 내다보는 전주시
지난 시절 전주시는 스스로 전통 도시라는 이름에 얽매여 모든 발전 요소를 걷어차 버렸다. 외부 자본이 들어올 길을 막고 좁은 범위 안에 웅크리는 최악의 길을 선택했다. 그 결과 전라북도까지 함께 오그라들어 전국 최하위 경제력을 지닌 ‘녹두밭 윗머리’로 낙오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웅비하는 큰 꿈을 제시해 시민과 도민들의 가슴에 새로운 불을 피우고 터를 닦고 있다. 10~20년을 내다보는 천전선(천안-전주) 신설 구상이나, ‘왕의궁원’ 프로젝트 구상 등은 실로 아득한 일이다. 하지만, 모두가 힘을 합하면 안 될 일도 아니다. 시민과 도민 모두의 염원이 하나로 집중해 간절하게 밀어붙인다면 현실로 다가설 수 있다고 본다.
당장 전주와 완주 통합으로 광역화를 이루어 신성장 산업인 수소와 탄소, 드론 등 우리가 발을 들인 분야를 재빠르게 밀어붙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거기에 더해 규제에 묶여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 기업을 받아들이고 도시의 특색을 만들어 전주의 비중이 커진다면 안 될 일이 없다.
여기에 현안을 추진하는데 좀스럽게 작은 흠집을 끄집어내서 문제 삼고 헐뜯는 편협한 시민운동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 부정이나 불법을 눈감자는 게 아니다. 시민운동도 시야를 넓혀 큰 것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해 함께 땀 흘리는 운동으로 전환할 때라는 것이다.
모든 시민이 한 방향을 바라보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생각으로 손을 내미는 자세가 더 나은 전주시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시장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그늘진 곳까지 모두를 볼 수 없다. 서로 거들고 살피며 함께하는 시민 정신이 어울려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지난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주어 스스로 작아진 전주가 잠에서 깨어 달리고 웅비하는 그 날을 위해 앞장선 우범기 시장을 지켜보기만 할 게 아니다. 모두 손을 내밀고 마음을 보태자. 전주는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 위대한 전주의 힘을 보여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