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은 17일 국토교통부의 형평성 없는 공항 건설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전액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올 6월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된 새만금국제공항의 재원조달방식에서 국토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항건설은 일관되게 전액 국비로 추진해 왔다”며“무안, 청주, 양양국제공항은 전부 국비로 재원조달을 하여 건설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관문 역할을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만 한국공항공사의 투자참여를 허용했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의 건설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만약 한국공항공사가 사업비의 약 20%를 부담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8년 동안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터미널 건설비용을 부담해도 현행법상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되어 한국공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항운영의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국제공항 추진과 건설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고 개항 후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공항공사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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