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공공의대 설립,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해결 관심
여야, 검수완박, 서해 공무원 피격, 세제개편안 등 두고 대치 예고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5부능선'을 넘어 후반전에 돌입했다. 이어질 국감에서도 여야는 쟁점 현안을 두고 강하게 대치할 전망이다.
지난 2주 동안 각종 사안으로 정쟁을 펼쳐온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해 남은 종합국정감사에서 화력을 집중 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각 사안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전북지역 여야 의원들도 소속된 각 상임위에 모두 출격했다.
앞서 열린 지난 2주 동안 전북 국회의원들은 소속된 상임위에서 그동안 파헤친 문제점 등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내 존재감을 부각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국감 스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감 기간동안 전북의 최대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립 등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후반전 국감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전북특별자치도 설립 등 도내 최대 현안에 대해 실마리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이 중앙정치 이슈로 여야 정쟁에 휩쓸려 전북 현안 해결 위한 작금의 시나리오가 패싱되고 변질될까 우려된다는 도민들의 지적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전북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도내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와 팀웍을 발휘해 현안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도 주목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밖에 후반전 국회 국감에서는 내내 쟁점이 됐던 '검수완박'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이슈을 두고 담당 상임위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18일에는 중앙지검, 20일 대검, 21일 중앙지법 등을 감사한다.
헌재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건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선보일 전망이다.
대검과 중앙지검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3일 감사원이 이 사건의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야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태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종감에서는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 대책과 '부자감세'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 놓고, 보건복지부 종감에서는 현 정부의 공공의료 민영화 등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에 관한 여야 공방과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공모 의혹 등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충돌이 예견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종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을 강행하는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