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하는 역사의 교훈
되풀이하는 역사의 교훈
  • 김규원
  • 승인 2022.10.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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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침에
김 규 원/편집고문
김 규 원/편집고문

오늘(16)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다. 1979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의 유신 독재에 반대하여 학생과 시민이 시위에 나섰던 그 첫날이다. 박정희 정부는 18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058명을 연행하여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20일에는 마산 과 창원 일대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군을 투입하여 505명을 연행하여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군대를 투입하여 강경 진압하여 사태는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하여 독재시대가 끝났나 싶었다.

그러나 전두환이 1212일 혼란한 정국을 틈타 쿠데타에 성공하여 다시 신군부 독재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국민을 아랫것으로 치부하는 자들이 제멋대로 나라를 주무르는 참상이 이어졌다. 그러나 깨어나는 국민 의식에 독재 정권은 종언을 고하였다.

군대의 힘을 정권을 탈취하는 데 악용하거나 국가의 공권력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쓴 자들은 모두 비참한 종말을 맞았다.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이 모두 사살되거나 굴욕적인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떴다.

국민을 속이거나 무시한 정권도 무사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은 전임 대통령 모욕하여 새 정권을 들어 올리려다가 훌륭한 지도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4대강 사업이라는 엉뚱한 공사판을 벌여 국토를 파헤치느라 국력을 낭비했다. 그리고 아직도 옥중에서 무죄를 외치고 있다.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자리에 앉은 박근혜는 국민이 준 권력을 정부였던 최태민의 딸 최순실에게 일임하다시피 했다. 최순실과 일부 비서실 인물들이 나라를 제멋대로 주물러 국민이 촛불을 들어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아내게 했다.

 

노인이 만든 정권

 

우여곡절을 지나오면서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숙해졌으나, 배고프고 처참한 생존 투쟁 시대를 살아 온 노인들은 아직도 독재 시대를 그리워하고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사회질서를 추종한다. 그 노인들이 적극 투표층을 이루어 그들의 입맛에 가까운 정권을 만들어 낸다.

노인들은 그들이 살아오던 시대, 군대처럼 한 번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수행하는 일사불란(一絲不亂)의 사회체제를 그리워한다. 으레 권력에는 순종해야 하고 강력한 권력의 보호 아래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백성은 군주의 것이라 생각하여 노인네가 젊은 대통령에 큰절을 올리기도 한다. 대통령이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큰 머슴이라는 생각 자체를 불경(不敬)스러워 한다.

그래서 선거 때에 고분고분하게 일을 잘할 사람보다는 뭔가 강한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듯싶은 사람에게 투표한다. 지난 선거에서 손바닥에 자를 쓰고 흔들던 윤 후보가 당선한 일도 그런 생각들이 효과를 낸 게 아닌가 싶다.

세상은 가상현실과 가상화폐, 자율주행 차량, 손가락만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주고 받는 첨단 시대인데 나라 정치는 아직도 20세기 초쯤에 와있는 듯하다. 정치 수준과 그들의 정치를 선택하는 노인들 수준이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도 전화를 받고 거는 일 외엔 별로 쓰지 못한다. 조금 발전한 사람은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발견하고 정신이 팔려 거기서 본 내용을 이웃에 전파하느라 바쁘다. 내 입맛에 맞는 가짜뉴스를 반기고 널리 알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 노인들의 세계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존재한다. 일부는 카카오톡이나 틱톡, 페이스북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들끼리 그들이 좋아하는 정보를 공유할 뿐이다. 터무니없는 정보를 교환하며 근심하고 대안을 내기도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가장 다급한 일은 노인 세대를 깨우치는 일이다. 자신들을 덮고 있는 미망(迷妄)을 벗고 나오도록 자극하고 알려야 한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행동양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달라지는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멀리하려는 그들이 나라 정치를 죄우하는 한 이 나라는 늘 불안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공권력으로 무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38일을 맞았다. 염려했던 대로 정부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일도 밀어붙여 경찰도 찍소리 못하게 틀어쥐었다. 그리고 정부와 각 기구의 운영을 감시해야 할 감사원도 본디 기능을 외면하고 정권 휘하에 들어갔다.

1946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군사독재 시절을 제외하면 역대 정권 가운데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대통령 손에 쥔 사례는 없었다고 기억한다. ‘알아서 긴다는 군대용어처럼 공권력들이 알아서 손아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이는 국가권력이다.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은 사용되어야 한다. 검사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인 형사소추인을 말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다.

검찰청법 제4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검사들이 주요 부서를 장악했다 해서 국민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태도는 어쩐지 으스스하다. 마치 피의자를 대하듯 고압적이기까지 해 보인다. 물론 내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은 법률이 정한 감사원의 기능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국회에서 자임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사건들을 들추어내는 일을 공공연하게 진행한다. 정권의 최전방 수색 임무를 맡은 첨병처럼 보인다.

출범 이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 계속 터져 나와도 사과할 줄 모르는 정권, 대외적인 웃음거리로 망신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부 언론에 씌우는 뻔뻔한 정부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공권력이 정권의 것인 듯 보여도, 국민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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