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동반성장몰 공공기관 참여 반도 못 미쳐"
신영대 의원 "동반성장몰 공공기관 참여 반도 못 미쳐"
  • 고주영
  • 승인 2022.10.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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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몰 350곳 대상기관 중 143곳만 참여, 41%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로 의무배당제도 도입해야"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13일 중소기업유통센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동반성장몰에 공공기관 참여 비율이 제도가 5년이 지났지만 350개 기관 대상기관 중 143개만 참여해 50%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반성장몰은 중소기업우수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구성된 온라인 쇼핑몰로,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임직원 등이 구매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한 상생형 플랫폼을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도에 출시했다. 현재 전국 220개 대기업, 339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몰을 이용 중이다.

그러나 동반성장몰 공공기관 참여율은 41.7%로, 50%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미 참여 기관은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등이었다.

참여기관 중 일부는 누적 구매액이 1,000만원에도 못미쳤다. 누계 금액 1000만원 미만 기관 수는 35개로 파악됐다.

특히 참여 금액 하위 기관 중 협약 체결 1년 차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17명)의 누계 금액은 5만8천원, 2년 차인 국립생태원(650명)는 16만원이었다. 협약 체결 6개월을 넘긴 한국무역보험공사(804명)의 실적은 15만5천원 실적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한국벤처투자는 2020년도 이후 구매 실적이 없었으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경우 2019년 협약 이후 3년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용보증기금의 실적은 20만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몰 해지 규정에 따라 해지 기관까지 나타나고 있다. 협약 해지 기관은 총 7곳으로, 산학연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영 쇼핑,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산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간편결제진흥원이다.

내부규정상 동반성장 지수 실적 평가 최저 기준은 4,000만원으로 이의 10%에 못 미치는 400만원 미달시 협약해지 사유로 간주한다는데 참여기관을 증가를 해야 하는 중기업유통센타 입장에서 해지시키는게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된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몰인 동반성장몰에 공공기관 참여율이 제도 시행 5년이 지났는데 50% 프로에도 못 미치는 암담한 현실”이라며 “공공기관 직원 복지포인트에 동반성장몰 의무배당제도를 도입해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은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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