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북지역 초·중·고 4개 폐교, 신설 10개교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초·중·고 4개 폐교, 신설 10개교
  • 고주영
  • 승인 2022.10.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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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193개 폐교 중 89.6% 비수도권, 신설 312개교 중 54.5% 수도권
강득구 의원 "폐교는 지방소멸 기폭제, 교육부 특별 지원과 획기적 정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되고, 신설은 312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은 4개 학교가 폐교됐다. 반면 신설은 10개교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93개 학교가 폐교됐다.

이 중 89.6%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4교 △경북 30교 △경남 24교 △강원 22교 △충북 19교 △부산 18교 △경기 16교 △충남 11교 △울산 5교 △대구 4교 △전북 4교 △서울 3교 △인천 3교 △광주 0교 △ 대전 0교 △세종 0교 △제주 0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간 신설된 312개 학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4.5%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학교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의 경우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소멸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폐교를 막기 위한 특별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폐교 기준이 되더라도 바로 폐교하지 않고 2~3년의 휴교제도를 통해 인구가 늘고 정상화되면 다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나 공동학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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