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64조원 투입에도 경영악화 심화
코로나19 소상공인 64조원 투입에도 경영악화 심화
  • 고주영
  • 승인 2022.10.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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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잔액 960조원, 폐업 37만명, 구직급여 99억원
정운천 의원 "소상공인 회복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6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말 기준 사업별 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52조8,122억원 ▲손실보상금 6조9,000억원 ▲긴급융자 3조9,587억원 ▲재도전장려금 487억 원으로 총 63조7,196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부진, 폐업, 대출 잔액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더욱 늘어났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 및 차주 수 현황을 보면 ▲′20년 1분기 700조원/195.7만명 ▲′21년 1분기 831조8,000억원/245.6만명 ▲′22년 1분기 960조7,000억원/297.3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19년 1분기(636조4,000억원/180.9만명) 대비 올해 1분기 대출잔액은 50% 증가했고, 차주 수는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19년 353,436명 ▲′20년 356,865명 ▲′21년 374,94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폐업 이후 지급되는 구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은 ▲′19년 1,166명/38억6,800만원 ▲′20년 1,495명/72억1,200만원 ▲′21년 2,056명/99억3,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질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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