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부모 가정 실태조사, 지원사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명시
- “조례제정 통해 사회적 안전망 속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룰 토대되길”
전북도의회가 자녀 양육 등에 많은 어려움에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오랜기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녀를 임신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정의 ▲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지원대상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 다양한 정책 수립 등의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교육청, 시·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청소년부모 가정은 대부분 청소년 한부모 가정일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이른 나이에 부부가 가정을 꾸려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우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즉, 한 가정을 책임져야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자녀양육 및 돌봄, 자신의 청소년기 과업 이행 문제, 열악한 사회적 지지망, 경제적 빈곤, 열악한 주거, 육아 스트레스, 학업 등 다양한 문제 등으로 인해 청소년기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돌볼 여력이 없이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높아지게 되고, 이는 가정불화나 해체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며 지난해 9월 관련 법령이 시행되었고, 올 7월부터 청소년가정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청소년부모 가정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강동화 의원은 “현재 청소년기의 다양한 어려움과 함께 자녀 양육의 부담을 안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본 조례가 청소년부모 가정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