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교 참사 책임 묻겠다"…4년 중임제 개헌 제안
이재명 "외교 참사 책임 묻겠다"…4년 중임제 개헌 제안
  • 고주영
  • 승인 2022.09.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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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등 지적…"최선 다해 막을 것"
"2024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을 겨냥해 "제1 야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를 언급하면서 대정부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 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사채 무효법, 이자폭리 방지법, 자영업자·소상공인 신속 채무조정, 재난 지원액 현실화, 납품 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쌀값 안정법 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개헌 등 정치 개혁을 말하면서 '시행령 통치'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냈다. 먼저 개헌에 관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필요성 등을 짚으면서 추진 의사를 보였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 "올해 정기국회 직후 국회 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합의 가능한 범위 내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 등을 짚으면서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로 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에 대해선 "법치가 아닌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 질서 파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저출산 등 인구 위기를 지적하고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 기초노령연금 확대, 선택적 모병제 등을 밝히며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 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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