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정쟁 대상 아냐…국회 통과까지 투쟁"
전북 남원시민단체들이 국회는 남원 몫인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며 27일 상경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김대규 상임공동대표,김원종·박문화·박종희·양경님·양쌍복·이용국 공동대표)와 남원애향운동본부(김경주 이사장)의 주관과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곽충훈 회장)후원으로 시민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로 상경해 공공의대법 심사 및 통과에 손을 놓고 있는 국회와 대통령실, 법률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사협회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집회에선 현장 기자회견, 유튜브 라이브 방송, 성명서 발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관한 전단지 배포, 피켓시위 방법으로 호소력 짙게 이뤄졌다.
먼저 김대규 상임공동대표는 국회 집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려는 것으로, 기존의료계의 기득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런데도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쟁이고 직무유기라면서 국회, 정부, 의사협회는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실 공공의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의사 정원 49명을 기준으로 남원지역 발전과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키로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선공약으로 확정했다. 집권후인 2018년 4월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확정한바 있다.
국회에선 김성주 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공공의대법안’)이 발의했다.
그러나 문 정부과 지역 정치권이 예상했던 계획과는 달리 국민의힘과 의사협회의 반대 등으로 발목이 잡혀 수년째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어 급기야 남원시민들이 상경 투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대학 부재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공공의대법 설립에 많은 약속을 한 만큼 이제 정치권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무리하게 서남대를 폐교하였고, 이로 인해 남원 경제가 파탄났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남원공공의대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출신 의사의 10년 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과 관련해선 "이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춘 합헌이므로 위헌을 이유로 법률안 통과를 발목잡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서남대 폐교와 공공의대 설립 지연에 의한 경제 침체로 남원시민은 고통 속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남원시민은 참을 만큼 참았다.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와 함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남원시민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남원시민들은 ▲국회는 남원몫인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윤석열 대통령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이필수 의협회장은 남원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협조하라 ▲ 의료계는 남원공공의대 설립에 발목잡지 마라 등을 요구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