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설립, 서둘러야 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서둘러야 한다.
  • 김규원
  • 승인 2022.09.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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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서울로 올라가 투쟁에 나섰다. 폐교된 남원 서남대의 정원 49명을 살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새롭게 의사 양성 정원을 늘리는 일도 아니고 기존 정원 범위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외려 서울러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설립을 반대하거나 타지역이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게 하는 등 방해가 잇따랐다.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와 남원애향운동본부,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는 27일 국회와 대통령실, 의사협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 및 통과에 손을 놓고 있는 국회와 대통령실을 질타하는 동시에, 법률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여야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해놓았다지만, 아직도 소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한차례도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웬일인지 말이나 생색만 무성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

지난 16일 전북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남원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의대 정원확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단언하고 의사단체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추진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었다.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에 따르면 교육부에서도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 타당성을 심의 완료한 상태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지역 현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행되는 여건을 보면 전혀 걸림돌이 없어 보이는데 사안은 앞에 지적한 것처럼 아직 상임위에 올려지지 못하고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방미 .뉴 욕사건으로 정치권에 회오리바람이 몰아쳤다.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보도를 문제 삼으며 발언 내용을 부인하는 듯한 자세로 언론에 화살을 돌리면서 정국이 급랭상태다. 이런 상태로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다루자고 나서기도 어렵다. 현재 정국의 추세로 보아 정치권은 여야가 극한대치 상황으로 치닫기 십상이다.

27일 치 본지 사회면에 의료인력 부족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기사가 실렸다.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도 정치권은 주도권 쟁탈전에 매몰되어 있다. 당장 추진하여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데도 강 건너 불구경이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우리 지역만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이 나라의 다급한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져가는 아픈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쟁은 잠시 미루고 다급한 생명을 살리는 셈치고 법안을 우선 상임위에 올려 법안이 상정될 수 있게 할 때다. 그래야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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