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시까지 1인 릴레이 피켓 시위
민주당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정기국회 동안 적극적인 대정부활동과 함께 오는26일 상임위 법안 통과시까지 국회의원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쌀값정상화 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농민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쌀값정상화TF를 비롯해 뜻을 함께하는 소병훈,어기구,신정훈,김승남,한병도,위성곤,주철현,윤준병,김회재,강준현,홍기원,이원택,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쌀값정상화 TF는 "여당의 반대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권에도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불법 날치기'로 규정하고 민주당 소속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여야는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다음날인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쌀값정상화 TF는 "만성적인 쌀 수급 과잉을 방치하면 농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반복되는 시장격리로 재정이 낭비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값 정상화 TF는 "단기적으로는,공급과잉으로 촉발된 이번 쌀값 폭락에 대해서는 잔여재고물량과 신곡 초과생산량을 더한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쌀 수급과 쌀값정상화를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면적 조정 지원근거를 양곡관리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쌀 의무수입물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국,중국,베트남 등 쌀 수출국과 재협상을 추진하고, 수입쌀의ODA전환을 통해 국내산 쌀 시장과 격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정부의 쌀값 결정 메커니즘, 쌀값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6일 개정안이 상정되는 전체회의 전까지 국회 본관 앞에서 양곡관리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은 이원택 의원 등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등 앞에서도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할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