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을 통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60만톤 이상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격리 의무화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피눈물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농가소득 감소 예상치, 쌀 60만톤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의 이유, 쌀값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추진의 당위성, 윤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드러난 농업홀대 및 내년도 농업 예산안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쏟아냈다.

이 의원은 "올해 농가소득이 약 1조6천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비료, 농약, 사료 등 재료비와 인건비 인상으로 농가의 생산비가 최소 10%이상 올랐으며 쌀값은 20%넘게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를 전제로 추산할 경우 1필지(1200평)를 농사짓는 농가의 올해 소득은 65만원(월 54000원)에 그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1년 199만원에서 약 134만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정부 첫해 67%나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쌀 시장격리 물량에 대해서도 최소 60만톤 이상을 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11번의 쌀 시장격리가 있었는데, 이중 10번은 쌀 시장격리를 했음에도 쌀값 안정의 효과가 없었고, 2017년 초과생산물량 15만톤을 포함한 37만톤을 선제적으로 격리했을 때 산지쌀값이 회복되었던 만큼 이번에도 60만톤 이상 격리해야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쌀 생산량 30만톤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배면적 57,582ha가 줄어야 하고 이 경우 1,532억원의 필요한 만큼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대 들어 총 3회에 걸친 쌀 생산조정이 있었으나 한시적 운영으로 실패한 만큼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윤 정부는 더이상 저가 농산물 정책으로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선진농정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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