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후퇴 막아야
친환경 농업 후퇴 막아야
  • 김규원
  • 승인 2022.09.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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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각별한 관심을 받아오던 친환경 농업이 후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2017~2021)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는 9,803, 취소면적은 14,666ha에 달했다고 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 농산물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를 사용한 무농약 농산물로 구분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이를 보면, 매년 인증 농가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친환경 인증농가는 전년보다 3,895호 감소한 55,354호로 집계됐다. 인증면적도 전년의 81,827ha에서 6,392ha 줄어든 75,435ha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인증 농가와 면적을 기록했다.

이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사유를 보면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9,803호 중 7,953호가 농약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면적으로 보면 14,666ha 12,061ha가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적발되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농가는 실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웃에서 사용한 농약이 비산하여 작물에 묻거나, 대형 방제를 위해 드론이나 비행기를 사용한 항공방제에서 날아와 저절로 스며든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작물은 공기가 원활하게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하우스 농업에서도 일부를 개방할 수밖에 없어서 밖에서 날아오는 농약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농가의 설명이다. 대규모 항공방제의 경우 사전에 마을 방송을 통해 농약 살포를 알리지만, 자칫하면 놓쳐서 피해를 당하기 일쑤라고 한다.

행정구역이 다른 인근지역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는 거의 사전에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냄새나 소리를 듣고서야 조치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 사유로 한 번이라도 농약에 노출되면 유기농이 취소되고 오래 공력을 들인 인증이 무효가 되고 마는 것이다.

유기농업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농가로서는 물건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인증이다. 농촌에서 유기농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농약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하지만 그저 선처를 바라는 식의 제도로는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

농약 살포는 유기농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알게 모르게 피해가 따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농약의 판매와 사용에 대해 철저한 제한과 법적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더구나 드론이나 항공기 방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인정이나 상호 신뢰만으로 건강과 산업을 지킬 수는 없다. 더욱 엄격하고 빈틈없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때다. 생명과 환경은 시골 인심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므로 이참에 아주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건강과 유기농 보호, 환경 보호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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