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공공의대, 희망고문 이제그만, 올해 안으로 설립 약속 이행하라" 강력대응 예고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남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라.”
남원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연내 설립을 촉구하고 총력대응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지역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시민단체 등 20여명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을 중단하고 남원설립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촉구 성명에서 먼저 지난 2018년 교육부의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폐교 이후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결정, 약속했지만 현시점에서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중증외상 치료 및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구축 등 대국민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여건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국가적 중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승 위원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남원지역의 협소한 차원이 아닌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사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남원 설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은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는 조속히 공공의대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은 "국회는 정부의 당초 공공의대 추진계획에 따라 남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비해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심사?의결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서화합과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남원의 자산으로, 정치적 흥정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의대 남원설립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으로 2018년부터 대규모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남원시의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은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2018년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합의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으며, 21대 국회에는 김성주, 이용호 의원이 다시 폐기된 법률안을 살려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도 2021년 12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김종환·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