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산 공공비축미 물량 100만톤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 등 한목소리
- 전북도의회도 정부차원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
쌀값 안정대책 촉구 목소리 확산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 전남,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등 7개도는 15일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성명서 발표'에 나섰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소비량은 계속 하락하면서 쌀값은 전년 동기 대비 24.8% 하락한 16만 4740원(80kg)을 기록,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쌀값 17만 원 선이 무너졌다.
특히, 세 차례 정부의 37만톤 쌀 시장격리에도 불구 7월말 기준 전국 농협 재고물량은 42만 8천톤으로 지난해 동월 23만 7천톤에 비해 81%가 증가해 2022년산 산물벼 저장 여석 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의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7개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쌀 재고 과잉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의 안정화를 위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2년산 신곡 출하 전 ’21년산 벼 재고량 전량 매입해 줄 것 ▲ 22년산 햅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를 제도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그간 쌀 시장격리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쌀값 안정화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도 이날 제3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금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수천 년간 이 땅의 먹거리를 지켜온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농촌에서는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지중지 키운 벼를 갈아엎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국 230만 농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