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위법·부당 사례 적발과 관련해 사업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면에는 비리 복마전이 있었다. 전반적인 부실 사업이자 비리의 온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위법, 부당 사례가 2267건이 나왔다. 부당하게 지출된 자금은 2000억원이 넘는다. 이중 70%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됐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농지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온갖 범법행위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과 시민단체로 이어졌던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 비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입안했는지,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전국을 전주조사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 혈세를 철저히 환수해 달라.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기만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날 지난해 9월부터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한 결과 총 2267건, 2616억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체 사업 금액 12조원 중 2조1000억원이 투입된 기초지자체 12곳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진행됐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표본조사에서 상당 규모의 비리가 발견된 만큼 전수조사에서 더 많은 위법 사례가 발견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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