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농어촌지역 공동화 현상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은 31일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 행정안전부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이 89군데가 지정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취득한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김 의원은“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본 법안이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