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제일주의 기조아래 민생 살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소주거보장법'·'반값교통지원법' 등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가가 주거 정책 기본 원칙에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최소주거보장법 등 '22개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22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8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반값교통지원법',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이 담겼다.
이어 서민 생활 안정 과제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국가책임제법' 이 포함됐다.
또 미래세대 지원 과제로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출산보육수당확대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이 선정됐다.
국민 피해지원 과제로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차 환불근거를 마련하는 '수해피해지원법', 쌀 초과생산 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쌀값정상화법', 화물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이 포함했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포함하고, 금융사에 상시적 자체 점검의무를 부과하는 '보이스피싱방지법'도 담겼다.
이밖에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권,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란봉투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보이스피싱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22대 민생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생현장에서 발굴하고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민생입법에 대해서도 정기국회내 처리될 수 있도록 원내 민생입법전략TF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정기국회가 국민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살리는 100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