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국립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 결정이후 후속대책으로 추진됐다. 당시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남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5년이 넘도록 답보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어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과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의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날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관련 법안 제출도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김원이 국회의원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소병철 국회의원이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지난 8일 '창원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입학정원과 10년 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및 실습비·기숙사비 등 국고 지원,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고 지원 등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의대의 유치전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남원 공공의대는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 타 지역이 주장하고 있는 의과대학 설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타 지역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과대학 설치의 경우, 의대정원 확대가 기본 전제 조건이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고, 원칙적으로 의정협의체 논의대상도 아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남원 설치는 이미 당정이 합의한 사실이고, 국민의힘 역시 관련 법령에 대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도민, 지역 정치권 등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