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각급 지방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의회는 지난해 지난해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후 첫 개원하는 의회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회로 넘겨 인사권을 독립시켰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의원 2명당 1명씩 둘 수 있게해 의원들의 전문성도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들은 지자체장 눈치보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전문성 있는 보좌진의 조력을 받아 의정활동의 능률도 높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조직과 예선편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구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특히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실질적인 인사독립은 어렵다.
이에 대한 개선을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의 권한 강화나 집행부 견제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자칫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은 철저한 원칙 속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원칙이나 공정이 차지헤야할 자리를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이 차지하거나 비리 또는 비위가 나타난다면 더욱 심한 비난과 질책을 받을 것이다.
이에 인사위원회를 최대한 공정하고 덕망있게 구성함은 물론 의장단이나 의원들이 입김이 작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부안군의회에서 정기인사를 앞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명확한 인사규정이나 평가기준이 부족해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 각종 하마평도 무성하다.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단행하는 이번 정기인사는 과거 그 어느 인사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이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알리며 지방정치가 왜 필요한지도 입증해야 한다.
또 지방의원들이 오직 지역주민 만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존경과 신뢰 받은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변화와 혁신 없이 퇴행적인 행태를 반복할 경우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