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펏컷 정치의 한계인가?
어펏컷 정치의 한계인가?
  • 신영배
  • 승인 2022.07.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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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배 대표기자
신영배 대표기자

여전히 무덥다. 조만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원한 사이다 같은 소식이 있으면 좋으련만, 들리는 소식 또한 모두가 답답한 내용뿐이다. 고유가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을지경이다.

20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뉴스 조사기관 알앤서치가 뉴스 핌의뢰로 지난 16~18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5.6%로 집계됐다. 알앤서치는 지난주 조사 대비 3.1%P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61.6%로 나타나 2.4%P 줄었다고 발표했다. 알앤서치는 떨어지는 지지율에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이 결집했을 거라는 짐작을 내놨다. 50대와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크게 올라 윤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킨 것으로 풀이했다.

솔직히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지층의 의도적인 응답이 아니라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정부가 이런저런 선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지지율 하락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마다 부정 평가의 이유를 열거하고 있는데도 하락 원인을 모른다는 그의 태도는 아마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못마땅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공정과 상식이 죽어가는 사회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선택한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를 믿은것 같다.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그를 보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을수도 있다. 

그러나 당선인 신분이 되자마자 청와대가 싫다며 국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써가며 용산으로 터를 잡아 용틀임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를 기억해보면 산불에 쫓겨 수백여 명의 이재민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도 당선인은 산불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즉 자신을 위한 일에만 전력을 기울였다.

그때부터 국민의 눈 밖에 났다. 그리고 인수위를 통한 새 정부 인사에서 검찰 출신과 주변 인물만 골라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낙담했다. 선거운동에서 보여주던 시원한 어퍼컷 한 방은 그저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걸 알았다.

국민은 불공정은 물론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편중된 인사와 일방적 독주, 당선과 함께 달라진 그의 태도에 절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직 국민만 보고 간다니 복장이 터질 일이다. 30%대의 지지자만을 보고 간다는 생각일까.

그는 대통령실에 지인의 자녀를 임용한 일을 두고 여론이 일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말로 일축했다. 거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거 가지고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은 권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죽어라 공부하고 있다. 절박한 현실과 동떨어진 윤핵관권성동의 말에 젊은이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남았을 터이다. 그의 말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 공무원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자조적인 소식도 들린다.

뿐만아니다. 지난 광주광역시장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주기환 씨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6급으로 채용됐다는 기사가 최근에 보도됐다. 주 씨는 지난날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같이 일한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인사는 캠프에 참여해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았다"공적인 내부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돼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인수위에 이름만 올리면 능력이 검증된다는 논리다. 9급 공무원이 6급에 오르려면 최소 10, 인원이 적은 직렬은 보통 20여년이 소요된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역할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이 대선 승리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충격으로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지방선거까지 대승으로 이어져 큰 이득을 챙겼다.

그러나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없었다면, 아니 대선에서 어깃장만 없었다면 선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을 것이다.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어깃장 심리가 내분을 일으키고 끝내는 이상한 정권을 탄생시켰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여당이 지지율 하락으로 허둥거리는 이 호기를 살리지 못하고 당권 싸움판인 전당대회에 온 정신이 팔려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1/3에 불과한 의석으로 거대 의석 여당을 쥐고 흔들던 솜씨에 비하면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가진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가 오랜 공전 끝에 20일 문을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회기를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검찰 특수통 인사와 사적 채용 등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길 바란다민생이 우선이라며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정부의 즉흥 정책에 제동을 걸고 국민을 위한 길로 이끌 마지막 보루는 국회다. 이번 회기를 통해 국회는 정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적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민생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현실은 대통령과 정부가 길을 잃은 듯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라도 제 할 일을 해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민생 법안은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 또한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국회가 앞장서 처리해야 신망을 얻는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할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기 있다는 점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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