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물가가 다 오르는 판에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게 쌀값이다. 2022년산 추곡이 나올 시기가 닥치고 있어 앞으로 더 쌀값이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불 보듯 해도 정부와 지자체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수수방관이다.
지난해 말에 정부는 내리는 쌀값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만 톤을 시장 격리하여 매입했다. 농협은 40㎏들이 1포당 65,000원에 사들였다. 이 가격은 1995년 당시 80㎏ 1포당 가격이던 13만 원 수준이었고 2017년 쌀값 폭락 당시의 가격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쌀값이 더 떨어져 40㎏ 1포에 52,000원~53,000원에 거래되자 농협도 22년산 신곡이 나올 시기가 임박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고를 줄이는 투매를 시작했다고 한다. 앞으로 쌀값이 더 떨어진다는 예상이고 재배 농가는 적자를 면할 길이 없게 됐다.
정부가 18일부터 10만 톤을 시장격리 매입한다고 하지만, 전북에 배정된 물량은 17,136톤에 불과하다. 현재 전북 재고량이 11만4000톤이어서 아직도 전북에만 96,000여 톤의 재고 쌀이 남아돈다. 올해 벼농사가 풍작이어서 60만 톤 이상 생산량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1990년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20㎏이었는데 2021년에는 57㎏으로 줄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 소비량도 해마다 더 줄어들고 있다. 일본이 1인당 52㎏, 면을 많이 먹는 대만이 45㎏이라는데,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고 젊은이들의 식습관이 변해가는 걸 보면 쌀소비는 더 줄어들 듯하다.
정부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자유경쟁을 말하지만, 쌀 생산과 가격 문제까지 시장 논리에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재의 직불금 수준으로 농가의 적자 생산을 메울 수는 없다. 좀 더 섬세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벼농사가 풍작을 이루자 농민들은 또 얼마나 적자를 보아야 할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쌀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두고 이런저런 구실을 삼지만, 아무리 소비를 권장해도 식습관까지 간섭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식량 안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계획적으로 작목변경을 유도하는 등 수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쌀농사 이외에 잘 지을 수 있는 작목이 없는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직불금 정도의 정책으로 얼버무리는 건 지난 시대의 정책이다. 근본적인 농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더구나 기온이 올라 아열대 작물이 자라는 환경이 되어가는 한반도의 상황을 잘 활용하여 쌀농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추석이 다가오는 7월 중순이다. 8월부터 신곡이 나오기 시작하면 작년도 재고 쌀값은 얼마나 더 폭락할지 예상조차 불가능하다고 한다. 남아도는 쌀을 처분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적자 쌀농사에 허덕이는 농민을 위한 대책이 다급하다. 도어스테핑에 재미를 들여 가십거리나 만들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