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개선 권고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개선 권고
  • 조강연
  • 승인 2022.07.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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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제31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업무 개선안을 의결해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인명피해 지속 발생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2019년 및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20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면허를 반납하고 인센티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거나 운전면허증 분실자가 반납하는 경우 지자체를 재방문해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인센티브 지원기준도 지역별로 상이해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업해 도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형평성 있는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두 기관에 권고했다.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줬다향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이 안심 하고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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