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억원까지 상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서 20억 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 원이지만, 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20억원에 불과해 농지가격 상승 및 농업의 규모화를 감안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정 의원은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5년 미만 50억원, 5년 이상 7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며 “영농 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침체된 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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