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시행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30일 진안군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2,786필지(1,869건)의 부동산 특별조치 확인서 발급이 신청됐으며, 이중 1,696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신청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한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지적팀)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후 군에서 2개월간 공고한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삼진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