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안팎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권고안대로 경찰국이 신설된다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 업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은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직협은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소속의 경찰은, 부정선거 개입은 물론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어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했다”며 “이에 반발한 민주화 운동에 힘입어 경찰법이 제정돼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내무부 장관의 사무인 ‘치안’이 삭제된 의미는 경찰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가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만들어 정권에서 분리된 중립적인 경찰을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면서 “경찰청의 인사, 예산, 감찰, 정책 권한을 통제하는 행정안전부 제정 추진은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법률인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 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 시대로의 회귀와 다를 바 없다”며 “경찰은 권력의 시녀가 돼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국 설치안 폐기 △경찰위원회 내실화로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경찰 지휘부 견제위한 직장협의회 위상 강화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및 공안직군 편입 이행을 요구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27일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을 추진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권력기관의 사유화다”며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27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