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부 견제에 충실하고 소수의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을
37대3과 78대 78. 전북도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원구성 현황이다.
40석인 전북도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37명이고 진보당(지역구), 국민의힘(비례), 정의당(비례대표)이 1명씩이다.
반면, 156석의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석씩 똑같이 나누어 갖으면서 제3당에서는 단 한 명도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기도의희 구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71석, 국민의힘 70석, 비례대표는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이다. 물론 거대 양당이 같은 의석수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경기도의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석으로 구성되면서 민선 8기 각종 현안추진은 물론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정에 대한 견제와 정책검증, 대안제시, 협치 등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전북도의회는 어떨까? 전북도의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일당독주가 더욱 공고해졌다.
민주당만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전북도의회의 일당독주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집행부 견제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민주당이 모두 독점한 상황에서 '제식구 감싸기'가 더욱 심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의회 의장단 구성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집행부 견제에 충실함은 물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의원들로 의장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민주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단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북도의회 의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국주영은(전주-3선), ▲박용근(장수-3선), ▲문승우(군산-재선)의원 등이다.
전북도의회 유일의 교섭단체인 민주당은 오는 27일 의총을 열고 의장단 후보 3명(의장, 1부의장, 2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 6명(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농산업경제, 문화건설안전,교육)을 뽑을 예정이다.
이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에 처음으로 구성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크게 확대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확보 등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더 강화했다.
이에 원구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제12대 전북도의회가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단부터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북도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