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주, 당선인 견제·감시기능 강화해야
민주당 독주, 당선인 견제·감시기능 강화해야
  • 고병권
  • 승인 2022.06.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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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마저 민주당 일당독주 심화에 견제기능 약화 우려
- 기초단체장 독주 등 막기 위해 민주당·시민사회단체·언론 등 비판·감시기능 확대를
- 임기중 현실안주·무능력·비위 정치인 4년후 공천서 반드시 배제하는 풍토 만들어야

지난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취임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당선인들은 인수위를 출범시키고 현안업무 파악은 물론 4년간 지자체 운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기초단체장의 견제기능을 수행해야할 지방의회의 민주당 독주가 더욱 강화되면서 견제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물론 지역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언론의 견제기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북도지사는 물론 도내 14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11곳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민주당은 또 전북도의원 36명 가운데 35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으며 지역구 기초의원 172명 가운데 146명을 당선시켰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적게는 38명, 많게는 54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던 무소속은 이번 선거에서 24명이 당선되는데 그쳤다.

이처럼 지방의회에서 민주당의 일당독주가 더욱 심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 본연의 역할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부 당선인의 경우, 민주당 경선에서 유력후보가 공천배제나 과거전력 등으로 낙마하면서 유력후보의 지원, 경선후보들의 역선택, 합종연횡, 무소속 후보의 난립, 낮은 투표율 등 속에 '어쩌다 시장·어쩌다 군수'로 선출된 경우도 있고 일부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 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당선인은 민선8기 시정 또는 군정을 준비하면서 시정이나 군정에 대한 청사진이나 비전제시 없이, 그저 선거때 도왔다는 이유로 캠프출신 인사를 인수위 요직에 앉히고 이들을 다시 비서실장 또는 개방형 직위 등 요직에 배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은 물론 전북도당, 지역위원회 등의 견제기능과 함께 지역내 시민사회단체, 언론의 견제 및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10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당선인과 간담회에서 새로운 시ㆍ군정을 이끌어 갈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장은 특히 "시장군수 당선인들이 기존 지역의 장점에다 새로운 것을 가미한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 며 "4년 동안 지역에만 머물지 말고, 행정은 부단체장에게 민원은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비전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일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나 국회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달라"며 "전북은 국회의원, 시장ㆍ군수, 도ㆍ시ㆍ군의원 등 대다수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어떻게 다른지 시장ㆍ군수들이 실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민주당의 모델지역, 모범지역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며 "새로운 성과를 내기 위해 뛰어 줄 것"을 부탁했다.

육화봉 한국미래비전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북에서는 압승을 거뒀지만, 유력 무소속후보들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민주당으로서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에 비상이 걸리고 불과 5년만에 다시 야당으로 전락한 현 상황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물론 시장 군수 당선인, 지방의회 당선인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이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혁신을 더욱 강화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앞으로 4년 임기동안 무능력하거나 비위 또는 비리가 있는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은 차기 선거에는 반드시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엄격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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