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이제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정치개혁, 이제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2.05.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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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후 불과 22일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초반 정국의 향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된다. 또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 성격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야는 국정안정론과 정권견제론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4년까지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선 지방권력의 회복을 통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중앙과 지방 권력 간 균형과 새정부 견제론을 띄우며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처럼 정국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과 함께 열띤 표심 구애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전북은 한발 비껴선 모습이다.
민주당의 일당독주가 장기간 이어진 우리 전북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대부분의 선거에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거대양당의 대결보다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대결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부안군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은 물론 부안군수, 전북도의원, 부안군의원, 전북도의원 비레대표, 부안군의원 비레대표 등을 선출한다.
하지만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부안지역에서는 전북도의원 후보 1명과 군의원 후보 5명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물론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처럼 무투표당선이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민주당 외 출마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더욱 문제다. 
부안군 선거구에서는 이번에 몇안되는 국민의힘 군수후보와 군의원 후보가 출마했다. 하지만 2명 뿐이다. 또 무소속 후보도 4명에 불과하다. 
사실상 유권자의 선택이 일당독주 속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일당독주로 인한 경쟁체제 부재는 선거에서 청책이나 공약, 지역미래에 대한 청사진 제시 보다는 후보들간에 선명성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또 상대적으로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은 말실수 등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후보자토론회를 거부하는가 하면, 선거운동 조차 최소화하며 '어서 시간이 갔으면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으로 변질되면서 정치무관심을 심화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정치격언 처럼 장기간 일당독주는 정치적 다변화 방해, 패거리정치 확대, 지역정치권 줄세우기 강화, 행정 견제력 약화, 지역 정치의 고립 현상 등의 문제점을 노출한다.
이에 이런 폐해를 막고 지방정치와 지방자치의 원 뜻을 살리기 위해 당만 보고 찍지 말고 인물과 정책을 보고 찍는 선거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또 일당독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기초선거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제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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