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경제가 위기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연금·노동·교육 등 3대 분야의 개혁을 강조하고, 북한에 남북 간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보건 인력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게 되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중에서 총 24조5000억원으로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의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기사 등 총 89만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최대 585만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며 "우리는 여야가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분야의 개혁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보건 인력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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