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 김규원
  • 승인 2022.05.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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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

이제 대통령이 할 일은 주장하던 공정 · 상식· 능률이 산처럼 높게, 바다처럼 넓게 세상에 퍼지게 하는 일이다. 새 정부가 힘차게 출발하는 오늘, 국민은 그의 약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좋은 나라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라고 풀었다.

이어서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라고 자유를 특별히 강조했다.

그의 취임사는 보편적이고 공통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자유와 과학 기술, 혁신을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짚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비전을 말하지 않았다. 전임 문 대통령이 49개의 약속을 내놓았다가 지키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두었는지 모르지만, 알맹이 없는 취임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다만, 우리가 처한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도약과 빠른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방법으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어쩌면 한일관계 회복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이는 말이었다. 선거기간 내내 주장했던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회복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는 어려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터이지만 불안하다.

더구나 곧 바이든이 방한하여 중국제재 동참을 요구할 것이 자명한데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세계 외신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점이 그의 정치 이력 부족과 한정된 시각, 직선적 생각과 부족한 국민 신뢰 등이었다. 취임 초기, 위험한 시기를 잘 넘겨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안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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