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남발, 막을 방법 없나?
공약 남발, 막을 방법 없나?
  • 김규원
  • 승인 2022.05.0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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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4주 남긴 선거판이 뜨겁다. 이미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을 예약한 도내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날이면 날마다 새 공약을 풀어내는 후보들의 안간힘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유권자가 지신을 지지할 이유를 만들어주기 위해 내놓는 게 공약이다. 공약은 공적인 약속이어서 당선 후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선거 마당에서 표를 얻겠다는 일념으로 충분한 근거나 대책 없는 공약을 마구 내던지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는데 5년간 266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도 약속 이행에 대한 직접 이용이고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하사관과 장교 월급 인상분까지 계산하지 않는 등 파급 예산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분석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공약은 엄청났다.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채권 원금 감면율 90%까지 확대, 1년 이내 재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500만원, 재창업 재취업 준비 소상공인에 월 100만 원씩 6개월 지원, 자영업자 가계당 최대 5,000만 원 차등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또 코로나 손실 보상으로 정부 출범 100 일 내에 50조 원을 투입해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다. 50조 원만 아니라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하고 기존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을 약속했다.

이런 약속을 통해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선 승리 표차인 257,000표의 절반 이상은 얻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 절반의 숫자가 당락을 결정한 숫자인 점을 생각하면 윤 당선인은 이등병 월급 200만 원 약속과 소상공인 지원 약속은 확실히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병사월급은 2025년 병장 월급을 2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차근차근 인상할 것이라고 변경 발표했다. 자영업자 지원 공약도 크게 후퇴하다가 반발이 심해지자 원래 약속에 근접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실행할 모양이다. 구체적 실행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선거 때에 무슨 말을 못하냐?’라는 공약 남발은 어쩌면 사기행위라고 할 수 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매년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등급을 매겨 평가하고 있다. 거기서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단체장은 주민들을 속여 표를 갈취한 셈이다.

바람직한 제도를 만든다면 후보자가 공약을 제시할 때 구체적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여 당선 무효처분하는 것이다. 그래야 터무니없는 공약, 표를 얻기 위해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들이 사라진다. 유권자들이 감언이설에 속지 않는다.

공약 불이행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다시 공직에 나서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거짓말이 난무하는 선거판이 정화된다. 28일 남은 지방선거에서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 전북이 달라질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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