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찰수사권 정상화 입법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설전이 한창인 가운데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시도에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은 것같다.
여론은 미국의 FBI처럼 강력한 수사기구를 만든다 해도 그 수사기구를 지휘하는 새 정부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서 겉만 달라질 뿐 검찰 왕국의 완성에는 지장이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모 언론은 윤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꽃놀이 패’로 생각하고 있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바둑에서 꽃놀이 패의 의미는 승부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패를 말한다.
하지만 상대편은 패 싸움에서 질 경우 전체의 승부가 갈리는 중대한 수다. 민주당의 경우가 패 싸움에서 질 경우 모든 정치적 주도권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넘겨주는, 이른바 본전도 못찾는 패 싸움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민심을 잃은 현 정국을 탈피하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쟁점이라 할 한동훈 법무부장관 예정자 검증 또한 '검수완박' 토론으로 진행될 게 뻔하다. 결국 중요한 자격 여부 심사는 흐지부지 묻힐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은 손해 볼 것이 없다. 실제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검수완박이 ‘지민완박(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박살)’이 될 것이라며 비아냥거렸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놀이를 막아보겠다고 구상한 '검수완박' 입법은 민주당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내친김에 밀어붙이자는 민주당 내 강성파의 주장은 당과 국회의 이미지만 흐려놓을 뿐, 얻을 것이 없는 일이다.
이쯤해서 박병석 의장의 중재를 빌미 삼아 슬그머니 물러서는 방법도 있다. 민주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언급했듯이 윤석열을 비롯한 한동훈 등 친 검찰인사들이 새로 만들어진 수사기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활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치 볼 일조차도 없어진다.
따라서 민주당은 냉정해져야 한다. 목적은 무엇보다도 수사와 기소를 뷴류하는 일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손에 쥔 지금의 검찰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이원화하는 입법을 세밀하게 생각해야 할 시간이다.
신문사의 경우 크게 취재기자와 편집기자로 구분한다.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편집기자가 교정하거나 교열한다. 편집기자는 취재가 불확실하거나, 기사내용이 불확실 할 경우 기사를 아예 삭제하기도 한다.
물론 기사를 작성한 취재기자와의 소통은 기본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한을 신문사의 취재기자와 편집기자의 관계처럼 상호견제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한다. 그래야 검사들의 저항과 윤석열 당선자의 입법 거부권을 상쇄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된다.
지금까지 경각심은 넉넉히 심어주었으므로 한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힘과 실력을 동시에 가져야 좋은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별칭을 그대로 두어야 야당이 공격하기 편하다. 무리하기보다는 순리를 좇아 국민과 함께 지켜보며 수사청과 기소청 분리 등 차분하게 추진하는 우회 전술이 필요하다.
치열한 경합지역은 결선투표 도입해야
6.1 지방선거 전북지역 단체장 민주당 경선 구도가 확정됐다. 이번 민주당 1차 컷오프에는 도민의 열망에 민주당이 적절히 반응했다는 평가가 나돈다. 일부 탈락 후보 진영에서 약간의 저항이 나왔지만, 대체로 무난한 결과에 도민들이 안도하는 눈치다.
가장 큰 이슈였던 송하진 지사의 컷오프도 본인이 이를 받아들여 한발 물러서면서 조용히 매듭 지었다. 송 지사의 3선에 언론인의 양식으로 제동을 걸었던 필자로서는 큰 탈 없이 마무리 돼, 다행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다. .
도지사 경선에는 김관영 전 국회의원과 김윤덕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이 20일부터 1차 경선 절차를 진행,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2차 결선투표를 거친다. 빠르면 23일, 늦어도 29일에는 경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 18일 발표된 기초단체장 컷오프 결과도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가장 먼저 공천 대상에서 배제돼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공천심사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4명의 후보가 경선을 벌이는 김제시장, 완주군수, 부안군수 경선과 3명의 후보가 맞붙은 전주시장, 군산시장, 익산시장, 정읍시장, 순창군수 경선은 24일부터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경선 50%를 합산해 최다득표자가 최종 공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치열한 경합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결선투표 도입이 시급하다.
아울러 이번 민주당 1차 컷오프의 획기적인 조치는 무소속으로 3선, 재선을 노리는 현역 단체장에 단수공천으로 힘을 실어준 점 또한 눈길을 끈다. 3선을 노리는 무소속 심민 임실군수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한완수 전 도의회 부의장을 단수 공천했다.
또, 고창군수 선거에는 무소속 유기상 현 군수에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을 단수 공천했고 무주군수 선거에는 무소속 황인홍 현 군수에 황의탁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현직 군수로 표밭을 갈아 온 무소속 후보와 대결에 힘을 실어주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미 문제로 지적된 여론조사와 국민 경선 전화 응답, 선거 브로커의 권리당원 확보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작업이 얼마나 공정하게 치러질지 우려하는 게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듯하다.
민주당은 전화요금 고지서 수령 주소지 이전을 막기 위해 6개월 이전의 전화요금 고지서 명단만으로 국민 경선 투표를 진행하는 방법까지 고심하고 있다.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과정을 지켜보며 조금은 안도하지만, 선거 브로커가 암약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그들의 획책이 얼마나 드러날지 몰라 마음이 편치 않다.
도민의 뜻을 왜곡해 사익을 추구하는 그들과 그렇게 해서라도 당선하겠다는 후보자의 욕심 사이에서 결국 손해는 국민 몫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