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자.
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2.04.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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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여야의 '정치개혁' 약속이 공수표로 전락했다.
특히, 다당제와 정치의 다변화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도입키로 했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거대양당은 지난 12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대 쟁점인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양당이 이를 검토하기로 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부 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운영해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할지, 아니면 원래 방식으로 돌아갈지 결정하자는 방안이다. 시범 실시 범위와 적용 지역 등은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담당 정부부처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상위 2∼4위를 당선자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소수정당의 광역·기초의회 진입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기초의원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을 약속했다.
또 민주당은 최근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가 확정되면 3~4위를 한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하지만 거대양당이 사실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철회하면서 또다시 지방정치에 중앙정치의 입김이 강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회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마당하다.

특히,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는 필요하다.
기초의회는 생활행정 위주의 기초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국회의원의 대리인이나 하수인이 아니다.

생활정치에 중앙정치가 개입하면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거대양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외면할거면 차라리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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