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강화와 축산환경
동물복지 강화와 축산환경
  • 전주일보
  • 승인 2022.03.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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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 호 /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정재호/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반려동물 증가로 펫푸드 등과 같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중이다. 향후에도 고급화와 다양화 중심의 지속성장이 전망된다. 또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복지 제도 강화는 반려동물만이 아닌 전체 동물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한국 축산 현실에 맞는 복지제도 정착, 복지 강화에 따른 축산농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의 영향으로 1~2인 가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위로,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는 638만 가구로 2015년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2020년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18억 2,940만 달러(약 2조 1,587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펫푸드 시장이 11억 5,290만 달러(약 1조 3,604억 원), 펫용품 시장이 6억 7,650만 달러(7,983억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동물 학대·유기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유기동물 발생건수는 135,791건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13.4% 증가했다. 이에 최근에는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문화 확산, 인간과 동물의 지속가능한 관계 형성 등을 위한 동물복지 향상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동물복지와 관련된 제도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농림축 산식품부는 2020년 1월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반려· 축산·실험·야생 동물들의 복지 강화를 위한 6대 분야 26대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현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아 왔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중심의 인구·사회 구조 변화 심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가 오는 2027년에는 6조원 수준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순 양적 성장만이 아닌 고급화·다양화 등과 같은 질적 성장이 동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의 심화 등으로 반려동물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소비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6월 엠브레인의 조사결과, 반려동물 양육 응답자의 72.1%가 반려동물에 들이는 비용을 아깝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2.2%가 미용, 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관련 직업의 전망이 좋아질 것으로 인식했다.

지금의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강화는 반려동물만이 아닌 축산, 실험, 야생 동물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려동물의 복지 강화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동물의 복지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일부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축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강화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과 소비자가격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축산농가의 우려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한국 축산 현실에 맞는 동물복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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