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부가 국토부에 조건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합의를 통보하여 사업추진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도내 각 언론매체에 한꺼번에 실렸다.
전북도는 2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핵심관문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달 28일 완료됨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에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기재부와의 사업비 협의, 관련기관 협의,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하여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추진방식이 결정되는 등 단계적 추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러나 새만금 공항 건설을 반대해 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단체는 환경부가 조류 등 생태계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다시 이뤄지는 본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협의가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11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전북민중행동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사실상 미군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관리하는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며 공항 건설을 반대해왔다.
반대단체들은 새만금 공항 건설에 미 군산공항 유도로를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미 공군이 그동안 줄기차게 활주로 증설을 요구했던 점, 미군 관제탑의 관제를 받는 점 등을 들어 말만 새만금 공항이고 실제는 미 공군비행장 확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와 국토교통부 측은 군산공항과 관련 없는 순수 민간공항이라고 주장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이라며 발목잡기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번 전북도가 새만금 공항 건설이 현대조선 재가동에 이어 지역발전에 물꼬를 틀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조건부 사항을 해결해야 하고 갯벌 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공항이 건설되어도 공항 유지비용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 항공 수요 문제 등 난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착공 3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바닷물만 넘실대는 현실처럼 새만금 공항도 이런저런 걸림돌에 차이고 밀려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공연히 희망 고문에 불과할 사안에 안달복달할 게 아니라, 묵어 터진 전북 정치권의 구성부터 새롭게 하여 진정 전북이 지리멸렬하지 않고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할 때다. 남에게 매달려 얻어내겠다고 아등바등하지 말자.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자강(自彊), 자립(自立)의 길을 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