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는 낙동강 재자연화가 무슨 말인지 아는지? 마이크로시스틴이 무엇인지 아는지? '친수'가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는 것 같다. 공부를 다시 하라.”
21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 모인 시민들이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의 '4대강 재자연화 폐기 공약'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21일 오마이뉴스 보도의 첫머리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 대책본부가 “4대강 재자연화는 치수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과제를 폐기하겠다”라고 발표한 데 대해 환경단체 연합이 항의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이며 한 말이다.
낙동강네트워크를 비롯한 63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 국민이 요구한 정책이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더욱이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먼저 추진되어 수문이 개방된 금강과 영산강은 녹조 독에 중독된 낙동강과 달리 녹조 독성 발생이 제로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수문을 개방하면 녹조가 사라질 뿐 아니라 이번 겨울 수문이 개방된 합천창녕보 상류 모래톱에는 수십 종의 겨울 철새와 멸종위기종이 모여들어 생명을 꽃 피웠다.”라고 낙동강 재자연화 사업의 성과를 설명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인권의 기본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면서 무슨 인권이 있느냐. 국가지도자라 할 수 있나. 국가지도자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가 4대강 재자연화가 비효율적이라며 이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측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 4대강 보가 생긴 뒤에 용수 공급이 좋아진 일부 지역 주민들이 보를 열어 재자연화하는 일에 반대하는 인구가 상당수 있어서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포함된 공약일 듯하다. 국민의힘에 이명박 계열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으므로 그런 공약이 나왔을 거라는 짐작도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이미 세계의 전문가들이 최악의 사업이라고 평가했던 대표적 국력 낭비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복지 예산까지 깎아서 4대강 사업에 퍼부었지만,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녹조라떼’라는 강물 오염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었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재자연화 폐기는 국민건강과 안전, 4대강 농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것으로 온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가 국민의 뜻과 달리 4대강 사업을 다시 이어가고 검찰의 힘을 강화하는 등 과거로 돌아가겠다는데 표를 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국민은 현명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 물어뜯기 선거, 과격한 언사를 좋아하는 이들은 따로 있다.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은 국민은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