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제한으로 정치에 새바람을 ….
연임제한으로 정치에 새바람을 ….
  • 전주일보
  • 승인 2022.02.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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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조윤애 민주당 혁신위 공동위원장이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려놓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혁신위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고,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회견에서 밝혔다.

조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 12월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면서 국회의원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겠다고 합의했던 일이어서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제안이라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3선 제한을 동일 선거구에 한정하는 제안이어서 당초 취지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연임제한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여론은 3선 제한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연임제한에 찬성하는 분위기이고 이미 법안이 발의되어 행안위에 올려진 상황이라고 한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인 일부 다선 의원들이 과연 법안처리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일지이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동조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행안위를 거쳐 법사위를 넘어서야 하는 법안이어서 앞으로 그 행방은 많은 변수를 내포하고 있다.

대선 안에 처리될 수 없고 대선 결과에 따라 양당의 이해관계와 목소리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은 아무런 전망도 불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법안이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해 빛을 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제안이 나오고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한 마디로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45선 의원들이 중진이라는 이름으로 계파의 보스 역할을 자임하게 되고 휘하 의원을 거느려 세력화하면서 의원들이 의사결정까지 간섭했다. 그렇게 막강한 권력이 된 중진의 입김에 이 나라 국회가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입법부로 변질됐다.

이 같은 다선의 병폐는 지방의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지역 주민의 비위를 살살 맞추어 몇 번이고 당선한 지방의원은 소속 지방의회의 터줏대감이다. 의회가 구성되면 몇몇 다선 의원들이 의장단 구성과 분과위 구성을 논의하여 의회를 쥐락펴락한다.

단체장 3선 연임도 너무 길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오래 한자리에 앉아 불필요한 요령만 늘어 재선을 위한 포석에 여념이 없다. 노인들 비위나 맞추고 있으면 3선이 무난한 기초자치단체이고 보면 연임으로 제한하는 게 옳다는 분석에 비중이 실린다.

그런 와중에 송 지사는 신년 회견에서 향후 자치단체장도 국회의원처럼 3, 4선 연임 제한 구분 없는 날도 올 것이다라고 속내를 드러냈다고 한다. 전북이 새만금만 붙들고 늘어져 메가시티 구상에서조차 빠져있는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고인 물은 썩는다. 단체장은 재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3선이 한계라는 주장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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